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24379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2.15.(172),443] 【판시사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19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전 문】【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피고 1,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84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변제를 받거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내지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또는 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파산채권액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다24379 (20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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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파산법 제19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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