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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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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부산가법 2015. 12. 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이혼등·위자료·이혼등] 항소[각공2016상,152]
   이혼 위자료
   민법

2014년
2013년
8.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13상,4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7.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3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2000년
1998년
37.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249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5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7년
1996년
4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공1996.10.15.(20),3025]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
   행정심판법

43. 부산지법 1996. 7. 5. 선고 96나2993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10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5년
4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3 판결
  [배임][공1995.6.15.(994),2153]
   배임
   형법

49.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분묘수거
   민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38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무고][공1994.10.15.(978),268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무고
   형사소송법

5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14493 판결
  [퇴직금][공1994.7.1.(971),1788]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1992년
55.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6123 판결
  [건물명도등][공1993.1.15.(936),233]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112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97, 92다1020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10.1.(929),263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1989년
59.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중실화,중과실치사상][공1989.12.1.(861),1713]
   중실화 중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 형법

1987년
60.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건물명도][집35(3)민,179;공1987.12.15.(814),1779]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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