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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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 1 폭행치사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1 매매대금 1 주민등록법위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소송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소비자보호법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 주민등록법 1 법원조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공2004.4.1.(199),578]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헌법

2003년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463 판결
  [폭행치사][미간행]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3.1.1.(169),10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2000년

4.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7.1.(109),13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999년

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6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12]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보호법 형법

1997년

7.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26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31),9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523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2.1.(985),6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3년

9.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5.(960),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0736, 207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937),4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