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등에관한위헌심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199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8, 1990. 8. 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등에관한위헌심판
   경찰관직무집행법 고물영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마약법 전당포영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