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물영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법령 [ 고물영업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5년

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2078 판결
  [고물영업법위반][집33(3)형,643;공1985.12.15.(766),1596]
   고물영업법위반
   고물영업법

1984년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43 판결
  [고물영업법위반][집32(2)형,502;공1984.6.1.(729)869]
   고물영업법위반
   고물영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