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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부가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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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부가가치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3.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2016년
5.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두46430 판결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0. 청주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1323 판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01.07 선고 2014누64430 판결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2. 광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522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13.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043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07.17 선고 2007누32978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인천지방법원 2007.11.08 선고 2006구합5018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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