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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가가치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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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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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7459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2. 수원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64225 판결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3. 대구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6누6468 판결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6구합1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각하]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2016년
5. 대구지방법원 2016.09.22 선고 2016구합20571 판결
현금 미수취분 지입차주 위탁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이며, 영업용화물자동차번호판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인천지방법원 2016.08.12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7. 광주지방법원 2016.08.11 선고 2014구합11038 판결
이 사건 해상안전교통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연구용역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선고 2014구합9535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두46430 판결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0. 청주지방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11323 판결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5.01.07 선고 2014누64430 판결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2. 광주지방법원 2014.08.14 선고 2013구합1522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13.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14043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07.17 선고 2007누32978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7년
15. 인천지방법원 2007.11.08 선고 2006구합5018 판결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는 주장[국승]
부가가치세
구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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