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0-구합-55077(2021.01.12),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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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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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55077(2021.01.1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