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구합1107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3,963,970원의 부과처분,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1,808,651,20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9. 30.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직권폐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18. 8. 22. 이○○이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 및 서○○이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와 광주 북구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 및 □□□□□□에게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및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각 2분의 1 지분). 다. 피고는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16억 5,000만 원은 사외 유출되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2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김○○에게 대여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2018 사업년도 법인세를 증액 경정(73,963,970원)하는 한편,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1,808,651,204원)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0. 1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였음에도(이하 위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위 조사기간 이전에 서○○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서○○은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에 따라 확보된 증거를 제외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100억 원을 모두 수령하여 그중 약 60억을 김○○에 대한 대여금 계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는바,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은 진정한 것이고 그중 사외유출 되어 서○○에게 귀속된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7. 10.경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서○○, 김○○, 서△△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서○○의 체납처분 면탈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19. 7. 12. 김○○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 피고가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조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이 서○○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 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은 형식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② 김○○은 2017. 3. 27.경 원고, ○○○○○○○○의 경영권이 없고 실제 경영자인 서○○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도 서○○에게 경영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 ○○○○○○○○에서 경리를 담당하였던 허○○는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서○○이 원고 등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서○○이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이 진정한지 여부 및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가 서○○에게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2.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현금 계정을 계상하거나 선수금 계정을 차감)하고, 약 60억 원을 김○○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을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칙조사 및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16억 5,000만 원 및 약 23억 5,000만 원에 대해 2018. 8. 22.경 김○○ 등을 통한 자전거래(소위 뺑뺑이 거래)를 한 계좌거래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김○○, 이○○은 2018. 8. 22. 김○○이 이○○에게 약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으며, 김○○, 서○○, 이○○, △△△△는 2018. 12. 5. 김○○이 위 약 16억 5,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서○○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이 2019. 1. 10.경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서○○ 등에게 약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 계정을 진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약 16억 5,000만 원은 서○○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합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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