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법률구조법제7조제1항단서,제2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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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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