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인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소송인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재인 1 김백영 1 박상기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1, 1996. 10. 4.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9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0, 1994. 2. 24., 합헌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93년

1991년

6. 대법원 1991. 1. 16. 자 90마878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1991.4.1.(893),951]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헌법

1989년

7. 광주고법 1989. 12. 19. 자 89라16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하집1989(3),243]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인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8. 대법원 1984. 6. 23. 자 84마카36 결정
  [항소장각하][집32(3)민,97;공1984.9.15.(736)1419]
   항소장각하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민사소송인지의현금납부에관한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9.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7. 29. 선고 78마134 판결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26(2)민,285;공1978.10.1.(593) 11003]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인지법

1974년

11. 대법원 1974. 11. 25. 자 74마372 명령
  [항소장각하명령][집22(3)민,83;공1975.1.15.(505),8233]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970년

12. 대법원 1970. 7. 23. 자 70마424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8(2)민,166]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13.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9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누7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10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70. 4. 14. 선고 68누7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8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누6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59]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9년

17. 대법원 1969. 8. 28. 자 69마375 결정
  [반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집17(3)민,078]
   반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