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석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교육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회법 1 법률구조법 1 형사소송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30,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률구조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