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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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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94, 2023. 6. 13.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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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93, 2023. 6. 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67, 2023. 4. 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41, 2023. 3. 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04, 2023. 3. 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08, 2023. 3. 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1, 2023. 3. 1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02, 2023. 3. 1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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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7, 2023. 3. 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8, 2023. 3. 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69, 2023. 3. 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9, 2023. 3. 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78, 2023. 3. 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0, 2023. 2. 2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47, 2023. 2. 2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49, 2023. 2. 2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5, 2023. 2. 21.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 2023. 1. 2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9, 2023. 1. 1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75, 2022. 7. 5.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73, 2022. 6. 28.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69, 2018. 1. 3.,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2017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65, 2017. 10. 24.,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47, 2017. 10. 11.,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00, 2017. 9. 26.,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4, 2017. 9. 26.,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21, 2017. 9. 26.,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92, 2017. 8. 3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99, 2017. 8. 29.,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817, 2017. 8. 8.,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아249, 2017. 5. 3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95, 2017. 5. 1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58, 2017. 5. 1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31, 2017. 4. 11.,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78, 2017. 4. 4.,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48, 2017. 3. 21.,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94, 2017. 3. 14.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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