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민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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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1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1 부산북항제2 1 퇴직금청구의소 1 퇴직금등청구의소 1 징계무효확인	# 관련법령 2 지방자치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재판소법 2 수산업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건축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0]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7.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22상,588]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021년

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291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청구의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