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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춘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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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9.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2014년
1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공2014상,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6.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경품당첨자확인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2002년
1997년
2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6.1.(35),15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5.(970),1659]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민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공유물분할][공1994.2.1.(961),336]
   공유물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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