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95, 2017. 5. 10., 각하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법률구조법 법원조직법

201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689, 2012. 11. 29.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법률구조법제7조제1항단서,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