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범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6년
2015년
2014년
8. 인천지법 2014. 1. 24. 선고 2013노30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4상,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ㆍ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2002년
10.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2.15.(172),461]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2000년
12. 서울고법 2000. 8. 22. 선고 99누13699 판결：상고기각
[면직처분취소][하집2000-2,663] 면직처분취소 [1]검사징계법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면직처분취소][하집1999-2, 437] 면직처분취소 검사정원법 검사정원법시행령 검사징계법 검찰근무규칙 검찰청법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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