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2년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777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4]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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