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미간행]
   종합특별감사결과처리지시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8. 5. 27. 자 2008마48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헌법

2007년

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6.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7.1.(277),96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법

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청구이의][공2007.6.1.(275),761]
   청구이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8.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2855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05년

9.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양수금][공2005.5.15.(226),722]
   양수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