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승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3.11.15.(190),2171] 소유권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002년
2001년
1999년
5.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8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27083, 27090 판결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등][집44(1)민,198;공1996.4.15.(8),1078] 임야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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