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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26, 2024.09.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23:40경 ○○역에서 역무원과 시비가 있어, 피해자인 역무원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폭행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문답서 등을 통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합의에 따라 불기소 되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폭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감봉1월’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건 관련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그보다 앞선 원처분 징계위원회의 ‘감봉1월’ 결정 시에는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지난 근무기간 동안 음주관련 문제나 일체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을 한 단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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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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