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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03, 2024.09.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 0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주취상태로 약 250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결정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소청인은 집배 직종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5]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된 경우 “파면~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고, 원처분 집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처분을 소청심사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 관련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 및 면허 취소 처분된바,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의지와 노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보이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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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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