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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1,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펌프차 주유 목적으로 본서 방문 과정에서 주유 후 119안전센터로 귀소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고, 20XX.XX.XX.에도 주유 과정에서 직장협의회 관련 활동으로 펌프차의 귀소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공무원법」 제24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마땅히 징계하여야 하나,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근무기간 중 각종 표창 수상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금회에 한하여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고‘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인바, 현장 소방공무원이자 ○○119안전센터 관할 내 각종 소방 재난 대응을 책임지는 진압대장으로서, 펌프 차량 주유 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본연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위해 출동 공백을 야기한 소청인에 대해,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피소청인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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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방공무원법 제2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방공무원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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