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탁금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8, 2021.04.13, 감경
금품향응수수(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청탁금지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9, 2021.04.13, 기각
금품향응수수(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 청탁금지법 2020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8, 2020.10.1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9, 2020.10.13,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2019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3, 2019.10.10,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2018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4, 2018.08.28, 기각
상관-부하간 수뢰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상관-부하간수뢰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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