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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06, 2024.09.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인 관계이던 A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자 지구대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형사사법포탈시스템(KICS)에 접속, 고인의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고 고인의 지인 C에게 누설하였고, 위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면서 고인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검찰로부터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안타까운 상황 등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부당 이용 및 형사사법정보의 부정한 열람·누설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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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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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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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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