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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71, 2024.08.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와 주류(총 220,000원, 인당 73,333원)을 접대받았으며, 20OO. OO. OO. 근무시간 중 세차 2회 등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2월, 징계부가금 5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 저녁 모임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었다고 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당시 식대를 지불한 것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 등의 정도 결정)에 따라 혐의자의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볼 때, 근무태만 사실이 인정되는 점,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엄중히 문책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감봉 2월, 징계부가금 5배’에 처한다고 판단한 바, ‘감봉2월’처분은 징계 기준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만,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결정 시에는 법령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볼 때의 기준인 ‘징계부가금 5배’로 의결하였는데, 소청인이 식대비용을 계산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제 정상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은 다소 감경하여 2배로 부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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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탁금지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징계부가금 5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탁금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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