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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일행과 음주하고 있는 ○○시 소재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고,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다시 연락하지 말 것과 재발시 스토킹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귀가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약 2시간(02:40~04:54)에 걸쳐 23통의 전화와 18번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공소권 없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제1호․제2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적용도 타당하며, 징계 수준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타당한 바, 본건 소청인의 행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중징계(정직) 처분도 가능했었다는 점, 소청인은 본인의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한 습벽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본건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소청인이 이성교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물의를 야기하여 2차례의 경고 조치를 받은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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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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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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