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3, 2024.09.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본인 장녀의 커피숍 개업 사실을 알리기 위해 20○○. ○. ○. 등에 본인의 직위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 직원, 어민 등에게 전송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직무관련자(어민 3명)에게서 금품 등에 해당되는 현금 4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체 없이 소속된 기관 내 청렴담당부서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제16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청탁금지법 위반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에 처한다. 【본 위원회 판단】「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1. 성실의무 위반(더. 그 밖의 사항)’ 또는 ‘10.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때 징계양정은 비위가 가장 경한 경우 각각 ‘견책’이고 한 단계 중하게 볼 경우 ‘감봉’ 구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에게 감경 대상 상훈이 없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늦게라도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품수수 혐의는 제외하고 신고의무 위반(행동강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만을 적용하는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7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청탁금지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청탁금지법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