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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9,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지방교정청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며 서류전형시 일부 응시자의 우대점수를 착오 부여하였고, 이로 인해 불합격될 응시자가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채용시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경력채용시험 업무를 진행하면서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채용담당자로서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참고자료를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징계사유와 같은 우대점수 착오 부여 및 경력증명서 확인 소홀 등에 따른 부적정한 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되고, 본 사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채용서류 검토 부주의로 서류전형에서 합격자가 바뀌는 경우가 두 건에 걸쳐 발생하였고, 그 중 한 건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야 할 응시자가 최종합격하여 임용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채용시험에서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고의나 청탁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청인이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ᐧ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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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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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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