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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58, 2024.07.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〇〇청 △△과장으로 근무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조건인 설문조사와 유사등화에 대한 비행검사에 대한 확인을 태만히 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이 부적정했음에도 〇〇〇〇청장에게 사업시행업자가 승인조건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고한 후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 항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야간조명을 점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문답조사에서 ‘항공사 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과 같이 소청인이 준공확인 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항공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준공확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자 전부가 아닌 일부 표본에 대한 확인만 했더라도 설문조사의 부적정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공사준공보고서 내용을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해당 비행점검이 유사등화와는 관련 없는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공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업무의 검토를 담당하였던 △△과장으로서 공사준공보고서의 검토 시 조종사 설문조사 결과 및 유사등화 비행검사 결과 검토를 태만히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항공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음에도 준공확인서 발급 업무를 태만히 하여 항공안전에 위해할 수 있는 야간조명이 장기간 점등하게 된 점, 사업시행자가 야간영업으로 특혜를 얻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징계양정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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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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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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