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외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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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1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1 해고무효확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1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1 파면처분취소 1 공탁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채권확정	# 관련법령 9 민법 6 대한민국헌법 2 교육공무원징계령 2 민사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건축사법 1 교육공무원징계령은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1 관광진흥법 1 교육공무원징게령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5,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6253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6.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7. 부산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07.9.10.(49),1880]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채권확정][공2002.2.15.(148),341]
   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13.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1-2,145]
   해고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근로기준법 상법

14.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공2001.5.15.(130),966]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촉구
   민법

1999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0, 1999. 11. 26., 각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5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4.2.1.(961),380]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계령

1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4.2.1.(961),382]
   해임처분취소
   교육공무원징게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