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요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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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구상금 3 배당금청구 2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1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1 사해행위취소 1 사취금반환 1 청구이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4 국민건강보험법 4 상법 2 군인연금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민사소송법 1 군인연금법 시행령 1 변호사법 1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1 군인연금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배당금청구][미간행]
   배당금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1770 판결
  [배당금청구][미간행]
   배당금청구
   상법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구상금][공2015하,1488]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014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3년

6.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구상금][공2013상,145]
   구상금
   민법 상법

2011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1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1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7.4.1.(271),51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2003년

16.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02.12.15.(168),2862]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