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홍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상고[각공2023하,506]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15년
2012년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4, 2011. 11.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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