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7027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4336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29, 2009. 4. 30.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20조의2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7.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2.15.(168),2793]
   손해배상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5.15.(106),1023]
   채무부존재확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9.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1. 12. 선고 98가합17112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328]
   손해배상
   보험업법

1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구상금][공1999.11.1.(93),2209]
   구상금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4701, 95다14718(참가) 판결
  [소유권확인]
   소유권확인
   민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2.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6725 판결
  [양수금][공1995.3.1.(987),1139]
   양수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