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임금] 확정[각공2022하,494]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2042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8나948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283, 2009.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7나937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2007년

9.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