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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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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26 민법
8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08년
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521]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민법

2007년
2005년
2003년
6.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다69211 판결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7.1.(181),1421]
   이사장및이사선임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0년
9.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2.15.(120),23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23447 판결
  [설계비][공1999.9.1.(89),1741]
   설계비
   민법

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9.8.1.(87),15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
  [전부금][집47(1)민,114;공1999.5.1.(81),763]
   전부금
   민법 부칙

1998년
1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9.15.(66),2324]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1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8.4.15.(56),993]
   매매대금
   민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2)민,204;공1997.7.15.(38),198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8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8.15.(16),23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7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8.1.(15),215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5.15.(10),1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
  [횡령][공1996.5.15.(10),1460]
   횡령
   형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2.15.(4),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5.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28472 판결
  [대여금등][공1996.1.15.(2),147]
   대여금
   민법

2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결의무효확인][공1995.5.15.(992),1839]
   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8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5.(986),92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5.(970),1706]
   건축물준공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3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332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967),1176]
   손해배상
   민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살인·사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3.11.15.(956),3023]
   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34.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공1993.9.1.(951),2111]
   위약금
   민법

3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49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4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947),1528]
   손해배상
   민법

3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1(1)민,149;공1993.4.1.(941),9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공1992.12.15.(934),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이혼][공1992.1.15.(912),299]
   이혼
   민법

4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5.(910),28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여권부실기재·여권부실기재행사·여권법위반][집39(4)형,728;공1991.12.15.(910),2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사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은닉.밀항단속법위반 여권부실기재 여권부실기재행사 여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집39-1(민),287;공1991,1248]
   동산인도
   민법

45.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686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5.1.(895),116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1도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39(1)형,701;공1991.5.1.(895),120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수재][집39(1)형,642;공1991.3.1.(891),790]
   배임수재
   방송법 형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살인미수,범인도피][공1991.2.15.(890),682]
   살인미수 범인도피
   형법

49.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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