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41, 1997. 5. 30., 기각
여순공원묘원긴급이사회개최승인건취소청구 여순공원묘원긴급이사회개최승인건취소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88년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 판결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88.5.1.(823),701]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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