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궁성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부동산인도청구의소][미간행]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166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3.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197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71,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위헌확인등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5. 대법원 2008. 8. 26. 자 2008무51 결정
  [효력정지][미간행]
   효력정지
   행정소송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7하,2036]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5나11067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2001년

8. 수원지법 2001. 7. 31. 선고 99가합2049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하집2001-2,3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029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2.1.(27),350]
   보증채무금
   신용협동조합법

10. 수원지법 1996. 5. 23. 선고 95가합2546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5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