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2, 2003. 1. 13., 각하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