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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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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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2 린 2 오라클 2 정성 2 우신 2 태평양 1 ●●로펌 1 금강 1 광교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3 황선철 2 박훈 2 김기덕 2 이기정 2 김수교 2 박성준 1 권영심 1 강영신 1 강문종 1 권두영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2년

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2상,621]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합58110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8]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1. 29. 선고 2019누35413 판결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미간행]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10.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11. 청주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구합3399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7475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공2018하,15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7구합5456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공2018상,983]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6.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1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17.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8.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손해배상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19. 대전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단100449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5하,107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2225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3. 전주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구합87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24.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두36020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6. 부산고등법원 2014. 6. 26. 선고 (창원)2013나2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7.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4685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4상,1146]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8. 창원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1가합1130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2년

29.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30.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31.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32. 의정부지법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38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34.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35. 제주지법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604]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36. 창원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8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8.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8년

39. 대법원 2008. 11. 14. 자 2007마78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0. 광주고등법원 2008. 11. 6. 선고 2008누1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41. 부산고법 2008. 7. 4. 선고 2007누3657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08하,1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보조금지급][공2008상,777]
   보조금지급
   민사집행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3. 청주지법 2008. 1. 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헌법

2007년

44.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공2008상,144]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민법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5. 서울행법 2007. 10. 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하,2607]
   차고지외밤샘주차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4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6년

47. 광주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누469 판결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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