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822 판결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8]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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