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5, 2016. 2. 25.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등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76, 2015. 9.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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