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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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2 가압류이의 1 손해배상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사해행위취소 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추심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행정소송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민사집행규칙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9년

3.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8누4810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누3017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2. 5. 31. 자 2012마300 결정
  [가압류이의][공2012하,1127]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자 2011라1346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규칙

2011년

1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0년

1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431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3,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제3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