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오라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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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1 소유권확인 1 주식반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 지방자치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주식반환등][공2022하,1733]
   주식반환
   국제사법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구상금][공2022상,101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1, 2020. 9. 24., 각하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군산시와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7172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소유권확인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선고 2019누1211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8, 2019. 4. 11., 인용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고창군과부안군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서개발촉진법 습지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8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