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임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2023년
2.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2022년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2018년
2017년
8.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전주)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11.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