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영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2018년
2017년
5. 광주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전주)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8. 전주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28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미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