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07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0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3
율촌
12
세종
12
남산
11
화우
9
광장
4
세한
3
삼덕
# 변호사 (상위 10)
10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2141 판결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구합20578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8. 인천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8883 판결
  의제배당을 회피하고자 주식 증여, 증여받은 주식 양도 및 주식 소각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0806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11. 수원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단10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07.05 선고 2022누4585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3.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4. 창원지방법원 2023.06.01 선고 2022구합51367 판결
  관련 형사판결문이 재조사 허용 사유인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15.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이 사건 일련의 거래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6. 서울행정법원 2023.05.12 선고 2021구합72178 판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9. 청주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52919 판결
  특허권의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대구지방법원 2023.02.08 선고 2021구합25259 판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가 법인의 실제 경비인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1. 부산지방법원 2023.01.12 선고 2022구합20274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22년
24. 대구지방법원 2022.11.23 선고 2021구합24577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5.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2148 판결
  원고들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디자인권을 취득한 것을 부인하고 손금 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승]
   법인세
   감정평가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70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9. 대전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단102968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나 이해상반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법

30. 창원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등록명의인이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1. 대구고등법원 2022.09.16 선고 2022누21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34.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35. 수원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구단7963 판결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36. 인천지방법원 2022.08.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원고가 발급ㆍ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7.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38.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22.07.19 선고 2021구합56299 판결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40. 서울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66861 판결
  이 사건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부산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구합785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3. 제주지방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5141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임[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5. 인천지방법원 2022.06.23 선고 2021구합50622 판결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7. 서울행정법원 2022.06.22 선고 2021구단21739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인천지방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53096 판결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49.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0.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83737 판결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1.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5.25 선고 2021누11572 판결
  원고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BBB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30268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55.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전주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1982 판결
  이 사건 사업장들이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9.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0구합56319 판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나68405 판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국가배상책임으로 배상받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국세기본법

62. 의정부지방법원 2022.04.05 선고 2021구합10953 판결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63. 서울행정법원 2022.03.30 선고 2020구단68564 판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64.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68.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0. 부산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19구합23983 판결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1. 창원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1605 판결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73. 대구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0구합2574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4. 수원지방법원 2022.01.26 선고 2021구단13906 판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2022.01.2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75.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4 선고 2021구단6124 판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6.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77.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005 판결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울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6956 판결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79.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
  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패]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80.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63658 판결
  26년간 연락 없이 지내온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2. 대구지방법원 2022.01.12 선고 2021구합2014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과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85. 수원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구합64963 판결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임[국승]
   종합소득세 (2021.12.23)
   국세기본법

88.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0구합1544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0.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3113 판결
  운송매출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91. 서울행정법원 2021.11.24 선고 2021구단5942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일괄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5. 인천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51717 판결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에게 명의를 대여 해주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6.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86750 판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7. 인천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51352 판결
  과세대상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파악할 수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8.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1 선고 2021구단553 판결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