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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한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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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갈
# 관련법령
28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서울고법 1976. 12. 28. 선고 76노19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6형,291]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6. 10. 26. 선고 76노148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공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6형,224]
   변호사법위반 공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5. 서울고법 1975. 6. 3. 선고 75노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갈·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뇌물증여피고사건][고집1975형,246]
   공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뇌물증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5. 20. 선고 75노26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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