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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건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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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배임
# 관련법령
5 형법
4 상법
3 민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 22. 선고 2008누1292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2008년
2007년
2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7노79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3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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