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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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3 퇴직금 3 사기 2 손해배상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 업무정지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건물인도 1 강요 1 상해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13 행정소송법 10 형법 9 형사소송법 8 민법 4 상법 3 근로기준법 3 헌법 3 소득세법 3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수원고등법원 2023. 12. 4.자 2023라10303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울산지법 2023. 2. 2. 선고 2022구합618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확정[각공2023하,37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누46310 판결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누63845 판결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누468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7누767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2969, 3280(병합) 판결
  [사기·상해·업무방해·폭행·모욕][미간행]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34263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634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 3. 28. 선고 2018누74381 판결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미간행]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2018년

18.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445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79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7노3965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누3157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4.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누8251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6.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노1622 판결
  [강간미수·체포미수][미간행]
   강간미수 체포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법원조직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16149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50038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미간행]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2015년

30.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3나20214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49083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법

32. 서울가법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5하,576]
   손해배상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201426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34. 서울가법 2015. 3. 25. 선고 2013드합9048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항소[각공2015상,342]
   이혼및위자료
   민법

2014년

35.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6.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퇴직금] 확정[각공2014하,734]
   퇴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39874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3년

38.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나13421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39. 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2나6240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2년

4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438,77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협박][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 선고 2012고정133 판결
  [업무상횡령·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2. 울산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고단2211,2010고단2515(병합)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3.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나348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44. 서울고등법원 2009. 12. 22. 선고 2009나19873 판결경정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4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30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하여추가된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노19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09. 8. 31. 선고 2008나11047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912,2009노1310(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09. 4. 8. 선고 2008나79380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미간행]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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