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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두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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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12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0년
2009년
2007년
5. 수원지법 2007. 8. 17. 선고 2006가합21791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 확정[각공2007.11.10.(51),2315]
   당첨자지위확인청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6년
2005년
7. 광주지법 2005. 8. 16. 선고 2003가합918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5.10.10.(26),1604]
   손해배상
   민법

8.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9.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11. 대전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8754 판결
  [손해배상(기)·위약금] 확정[각공2004.12.10.(16),1677]
   손해배상 위약금
   민법

12. 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4.11.10.(15),1583]
   손해배상
   민법

13.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

15. 대전고법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건물명도] 상고[각공2004.3.10.(7),284]
   건물명도
   민법

2003년
16. 대전고법 2003. 12. 18. 선고 2003나1388 판결
  [상고][각공2004.2.10.(6),196]
   상고
   민법 상법

17. 대전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전부금] 상고[각공2004.1.10.(5),64]
   전부금
   민법 상법

20.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17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3.9.10.(1),3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2년
2001년
30.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1981년
1980년
38. 광주고법 1980. 3. 20. 선고 78노34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횡령·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29]
   업무상횡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피고사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광주고법 1980. 1. 18. 선고 78나2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9년
42.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1977년
44.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1970년
1969년
53. 광주고법 1969. 8. 6. 선고 69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9형,133]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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