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서울고법 1982. 1. 13. 선고 82노210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위세법 상법 상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2. 광주고법 1980. 2. 14. 선고 79노26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5]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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